2026.11.04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했지만…소아응급의학회 "실효성 떨어져"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 경우 외엔 강제수사 원칙적 제한해야…전문가 사전 의견 반영도 필요

• 주민 반대·집값 하락 우려로 막힌 요양병원 장례식장…법원 “신고 거부 위법”
•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 고시 법안 초읽기…사전 비용 고지·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 도입
• 정부, 순천대·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확정…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배정
• 의협, 국회에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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