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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으론 한계?…의학회 TF "형사특례 무의미 우려도"
이용주 용역과제 TF 의료위원장 "특례 요건 과도∙12대 중과실 모호∙3중 조사 가능성"…재개정 필요성도 시사
[2026 국감] 진료도 안 받았는데 임플란트 보험 등록…건보공단 관리 부실 '도마'
꺼지지 않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책임론…응급의학회 박규남 회장 자진 사퇴
[2026 국감] “필수의료엔 건보재정 쓰면서 국고지원은 미달”…남인순 의원, 공단에 강력 대응 촉구
[2026 국감] 건보공단 개인정보 관리 '구멍'…무단 조회 탐지에 3년, 피해자 통지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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