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영국 ‘환자 사망 사건≠의사 형사책임’ 무모한 등식 성립 안 돼‘휴먼 에러’와 ‘고의적 위반’ 냉철한 구분, 담대한 목적은 ‘환자 안전’

• COPD 치료 목표는 '악화' 넘어 '사망 감소'…3제요법 브레즈트리 급여
• 이주영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개악…보완입법 준비”
• "미래 의료인 '응급의료' 포기하게 만들 것"…의대생들,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비판
•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 "응급의료법 개정 통과 환영하지만 의사 형사책임 면제는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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