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계 "형사특례 요건 엄격해 재개정 필요"…환자단체 "비판 이해 어려워"고위험 필수의료행위 1440개 잠정 도출…소비자단체는 형사특례 범위 확대 우려

• "기술이전해도 신약개발 중단될 수 있다"…국내 바이오기업 'NewCo'에 주목
• 의협 임총, 의결정족수 미달로 종료…종합학술대회 특감위 설치 의결 못 해
• 김윤 "의료분쟁조정법 우려, 시행령 잘 만들면 현실화될 일 거의 없어"
•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 의료진에…"필수의료 수사 지침 경찰청과 협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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