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사] “상속 분쟁, ‘신탁’으로 원천 봉쇄… 해외 이주는 철저한 ‘출구 전략’ 필수”
2025.12.17
상속 분쟁과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의료계 고소득층 사이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신탁(Trust)’ 제도가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MSPAC 2025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 & 학술 컨퍼런스’에서 법무법인 가온 박준형 변호사는 ‘의사 맞춤형 자산이전 플랜 신탁제도 활용’을 주제로 강연하며, 상속 분쟁 예방과 자산 승계의 실질적 전략을 공개했다.

■ “유언보다 강력한 신탁, 상속 후에도 재산 통제 가능”
박 변호사는 “유언장은 법적 효력 논란과 분실 위험, 복잡한 작성 절차 등 한계가 있다”며 “반면 신탁은 계약을 통해 자산 이전 시점과 조건, 사용 목적을 미리 설정할 수 있어 상속 후에도 위탁자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되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부 증여 신탁’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면, 가족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최근에는 병원 운영자산과 개인 부동산을 함께 보유한 의사들이 많다”며 “이 경우 재산 분류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산정 시 과세 기준이 복잡해지므로, 자산별 신탁을 통해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해외 이주는 단순 체류가 아니라 ‘출구 전략’… 패밀리 오피스 설계 필요”
박 변호사는 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해외 이주와 자산 이전에 대해 “단순히 세금 회피 목적의 이주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싱가포르 등으로의 이주는 자녀 세대의 세금 부담 완화나 글로벌 자산 분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 반출과 법인 설립, 신고 절차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해외 이주 신고가 반려되어 자산 이동이 막히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해외 자산 관리까지 고려한 ‘패밀리 오피스형 신탁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내외 법률, 세무, 금융 구조를 한 번에 설계해야 안정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병원 승계 시 운영권과 소유권 분리해야”
박 변호사는 다자녀 의사 가정에서 발생하는 병원 승계 갈등 사례를 들며, “병원 운영권과 부동산 소유권을 분리하지 않으면 향후 의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활용해 병원 운영권을 한쪽에, 부동산 소유권을 다른 쪽에 나누는 구조로 설계하면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은 단순한 세무 상담을 넘어, 의사 특유의 자산 구조와 가족관계, 해외 진출까지 아우르는 현실적 자산 이전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신탁이 단순 상속 도구가 아니라 경영 안정 장치라는 점을 처음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출처 : AI마케팅뉴스(https://www.aimarketingnews.io) / https://www.aimarketingnews.io/news/articleView.html?idxno=40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