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최종 의결했다.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1회(30분 기준) 수가가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기존 10만~30만 원까지 제각각이던 가격이 고정되는 것이다.
전국 통일 수가
실질 부담 약 3만8천원
(의학적 예외 시 24회)
도수치료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골격계 통증 환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의원은 대체 항목을 찾는다. 정부·보험업계·의료계 모두 이 '풍선효과'를 공식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음 세 항목이 주요 이동 경로로 지목된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비급여 양대 항목. 자율규제로 관리급여 일단 유예
2024년 통원 비급여 주사 보험금 1조400억, 전년比 31.9% 급증. 다음 타깃 가능성
인대·건·관절에 증식물질 주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와 같은 실손 특약으로 묶여 있어 동반 이동 가능성
체외충격파 치료는 당초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의협의 강력한 반발과 자율규제안 제시로 편입이 일단 유예됐다. 그러나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핵심은 자율규제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 4개 학회와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내용은 최대 주 1회, 연 12회 제한, 부위별 최대 6회다.
가이드라인 위반 시 실질적 제재 수단 부재. 연 12회 초과 이용자는 2024년 기준 전체의 4.6%에 불과해 규제 실효성 의문 제기
실제 움직임: 복지부는 이달 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어, 주 1회·연 12회를 초과하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율규제가 실손 청구 제한이라는 실질적 압박으로 구체화되는 단계다.
통원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2024년 1조400억 원으로 전년(7,900억 원) 대비 31.9% 증가했다. 도수치료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영양주사, 통증 관련 주사치료 권유가 늘어날 경우 이 수치는 더 커질 수 있다.
주사치료의 특성상 아직 횟수 및 수가 규제 틀이 없다는 점이 단기적으로 수익 공백을 메우는 항목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 증가세를 이미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급여 관리의 첫 단추"로 규정했다. 3년 주기 재평가와 함께 비급여 전반의 적정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진료비 규모,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실손보험 연계 오남용 여부가 핵심이다.
| 항목 | 현황 | 규제 리스크 | 비고 |
|---|---|---|---|
| 체외충격파 | 의협 자율규제 시행 중 (연 12회 가이드라인) |
높음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재검토 예정 |
| 비급여 주사 | 2024년 1조400억, 전년比 31.9% 급증 |
중간 | 증가세 지속 시 규제 논의 가속화 가능 |
| 증식치료 | 현재 관리급여 검토 대상 아님 | 낮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와 같은 실손 특약으로 묶여 있어 주시 필요 |
| 비급여 MRI | 5세대 실손 특약2 유지, 자기부담률만 30%→50%로 상승 |
낮음 | 보장 제외 아닌 부담률 조정 (횟수·한도 제한은 없음) |
풍선효과가 어느 항목으로, 얼마나 크게 번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7월 1일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 진료과목 전환이나 장비 투자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미루더라도, 지금 당장 점검해서 손해 볼 일 없는 항목들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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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수치료 수익 의존도 파악 — 월 매출에서 도수치료 비중이 얼마인지 먼저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 비중이 높을수록 7월 이후 수익 구조 변화 시나리오를 빨리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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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체외충격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숙지 —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손 심사가 강화될 경우 환자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치료 횟수 기록 관리를 지금부터 정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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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수치료 비급여 적용 예외 조항 확인 —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권태의 경우 7월 이후에도 비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진료 목적 분류와 기록 체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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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환자 안내 준비 — 7월 1일 이후 "왜 가격이 달라졌냐"는 질문이 급증할 것이다. 수가 통일 구조, 본인부담률, 실손 세대별 보장 차이를 직원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해두어야 한다.
다음 토픽에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토픽에서 계속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