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49명이 브로커에게 속았다
— 당신의 개원 자금은 안전합니까?

신용보증기금을 악용한 불법 대출 사태가 개원가를 강타했다. 사기죄·면허취소 위기까지 내몰린 의사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다.

2022년부터 약 2년간,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 등 총 278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병원 개업 컨설팅'을 내세운 브로커를 통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잔고를 부풀리고, 2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부정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신용보증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브로커는 '병원 개업 컨설팅'을 내세워 의료인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개업 자금을 마련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사는 대출금을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융 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진료실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의정 갈등으로 대학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대거 유입되면서, 2024년 피부과 신규 개설은 전년 대비 68% 급증했다. 개원 수요가 폭발하는 시장에서 '빠른 자금 조달'의 유혹은 그만큼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현실이 되면 대규모 면허 취소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보증기금 제도는 창업 지원을 위한 장치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과 의료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브로커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혹은 이미 개원해 운영 중이라면 —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와 대출 경로는 어디까지 확인됐는가.

본 기사는 MSPAC 2026 메디게이트 개원토픽 섹션에 게재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